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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6. 14. 선고 4287형상125 판결

[조선전매령위반피고][집2(3)형,009]

4287형상125 판결 [조선전매령위반피고][집2(3)형,009] 【판시사항】 조선령전매령 제16조 본문의 해석 【판결요지】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일단 정부

선고일	1954.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조선전매령위반피고
참조법령	조선염전매령 제15조 조선염전매령 제16조

판시사항

조선령전매령 제16조 본문의 해석

2.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같이 분배하여 준 것입니다」 중략 문 「종업원 일동의 진술에 의하면 전부 피의자의 지시 의한 것에 이라는데 여하」 답「그렀읍니다」라 진술하여 대금의 출처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행위이였으며 종업원이 아닌 공소외 16 외 2인에게 분배한 경위 등까지도 상술하였으며 검사의 피의자 공소외 1 (기록 12정이하 동20정이하), 공소외 4 (기록 34정이하 동125정이하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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